법령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6년
1. 대구고법 1966. 7. 28. 선고 66나241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6민,252] 손해배상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인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|